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종합 분석

사고 개요 및 시간적 흐름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는 발주처와 시공사 간 책임 회피 구조가 낳은 비극으로, 한국동서발전이 계약서에 "시공사 책임" 조항을 명시하며 안전 관리 소홀을 방조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70명 규모 수사팀을 구성해 위험성 평가 미흡, 비숙련자 투입, 안전계획서 허술함 등을 집중 조사 중이며, 민주노총은 "위험의 외주화"가 근본 원인임을 지적했다. 향후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발주처 실질적 감독 의무 명문화, 철거 공사 전문성 강화 등 체계적 개선이 시급하다.

구조적 및 공학적 분석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조직적 안전 관리 체계의 근본적 결함을 드러낸 중대한 재해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과 시공사 HJ중공업, 하청업체 코리아카코 간 책임 소재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사고 발생 8일 만에야 공식 사과를 한 양사의 대응은 책임 회피 구조를 여실히 보여주며, 특히 계약서에 "시공사가 모든 안전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명시해 안전 관리 소홀을 방조한 정황이 드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의 안전 진단과 감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하부부터 철거"하는 위험한 공법이 사용된 점, 20점 만점에 12점의 위험성 평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개선 조치가 미흡했던 점 등을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발주 공사부터 안전 관리 강화와 위험의 외주화 구조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 관리 및 규제 체계

이번 붕괴 사고는 "공작물" 해체 현장의 법적 사각지대를 여실히 드러냈다. 보일러 타워 등 건축물이 아닌 구조물은 해체 시 감리 의무가 없어 안전 관리가 소홀해졌으며, 울산 남구청 확인 결과 감리자 신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의 법령 게시 의무도 현장 적용이 미흡해 재해 예방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작물 해체 기준 마련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통한 근본적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노동 관행 및 하도급 시스템

이번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는 단순한 기술적 결함을 넘어 한국 산업 현장에서 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구조가 낳은 비극적 결과로,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노동자 9명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인 사실이 확인되며 원청과 시공사의 안전 관리 소홀이 근본 원인으로 부상했다. 한국동서발전이 HJ중공업에 보일러 구조물 해체를 발주했으나 실제 작업은 코리아카코라는 2차 하청업체가 수행했으며, 이들 중 정규직은 단 1명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계약직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 교육과 현장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589명 중 47.7%인 281명이 하청 노동자로, 2022년 44.1%, 2023년 43.5%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고는 노동부가 "공공기관 긴급안전대책 회의"를 개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했으며, 김영훈 장관이 "공공기관 발주 공사현장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직후 터진 사건으로, 공공 부문의 안전 관리 체계가 여전히 허술함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긴급 구조 대응 및 구조 작업

사고 직후 소방당국은 신속히 대응했으나, 복잡하게 얽힌 철골 구조물과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 작업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5호기 양측 4·6호기의 붕괴 위험으로 인해 우선 발파 해체 후 구조를 재개하는 전략이 수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김모(30) 씨의 시신은 110시간 만에 수습될 수 있었다. 구조 작업 과정에서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유가족들의 고통이 드러났으나, 사고 8일차까지 1명의 매몰자 위치는 확인되지 않은 채 24시간 구조 체제가 유지되었다.

조직적 책임과 향후 대응

사고 발생 8일 만에 한국동서발전과 HJ중공업이 공식 사과했으나 책임 소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회피했다. 권명호 사장은 매몰자 구조에 집중하느라 입장 표명이 늦어졌다고 설명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으나 구조진단 이행 여부 등 구체적 질문에는 답변을 유보했다. 김완석 대표는 유가족에 깊은 사죄를 전했으나 안전 관리 체계 미비에 대한 반성은 부족했으며 코리아카코는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어적 태도를 보였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를 예고하며 발주처와 시공사의 안전 관리 소홀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