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부채 현황과 심각성
공공기관 부채 문제는 2023년 70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심각한 재정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에너지 공기업의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서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LH의 경우 2029년까지 부채비율이 260%를 돌파할 전망이다. 정부는 공기업의 자율 경영과 재무건전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요금 정상화와 함께 재정 지원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장기적으로는 공기업의 사업 구조 혁신과 효율적 자원 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공기업 부채 증가의 구조적 원인
공기업 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암묵적 보증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에 공식 포함시키고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하며, 채권자 손실분담형 "베일인" 공사채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요금 정상화와 함께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여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며, LH와 같은 토지주택공기업은 미매각 토지 관리와 성과중심 회계 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주요 공기업별 부채 현황과 전망
공기업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선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며, 정부는 미수금 보전을 위한 체계적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LH의 경우 토지 매각 전략 재수립과 임대주택 적자 구조 개선을 통해 2029년 260% 부채비율 상승을 방지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에 따라 2029년까지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을 190%대로 낮추기 위한 구체적 이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또한,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와 함께 국제 연료 가격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정부의 대응과 정책 방향
정부는 2025~2029년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2.2%→190.1%로 낮출 계획이나, 에너지 공기업의 요금 동결 가정(511.9%→327.8%)은 현실성 의문을 제기받는다. 2023년 실제 부채비율(203.5%)이 정부 전망(171.4%)을 크게 웃돈 전례로 신뢰도가 낮아진 상황에서,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 확대와 중대재해 기관장 해임 조항 도입 등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 없이는 재무건전성 개선에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문가 진단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전문가들은 공기업 부채 위기 극복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유 교수는 "가스공사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정치적 부담으로 인한 지연이 재무 악화를 가속화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암묵적 보증 체계 개편을 위해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로 공식 관리하고 자본비율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제기된다. 또한 재융자, 비핵심 자산 매각 등 재무구조 개선 전략과 공공성-수익성 균형을 위한 독립적 요금 결정 기구 설립이 장기적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래 전망과 정책 제언
공기업 부채 문제는 구조적 난제로 향후 5년간 127조원 증가하나 부채비율은 202.2%→190.1%로 개선 전망이다. 에너지 공기업 재무개선(511.9%→327.8%)이 핵심이나 정치적 부담으로 요금 인상 지연 시 재무악화 불가피하다. 공사채를 국가보증채무로 공식 관리하고 베일인 공사채 도입, 독립적 요금결정기구 설립 등 종합적 접근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