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자원순환 정책 동향
환경부는 2025년 주요정책으로 '순환경제 사회 전환을 통한 저탄소 경제 실현'을 발표하며 자원순환 정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목표를 법적으로 설정·관리해야 하며, 플라스틱 제품 생산·설계 시 재생원료 사용 목표를 2030년 30%로 설정하고 올해는 10%까지 상향했습니다. EU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이 2024년 7월 발효됨에 따라 국내 수출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 용이성과 순환원료 사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기업 자원순환 실천 사례
국내 주요 대기업들은 자원순환 정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혁신적인 사례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폐배터리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해 새로운 배터리 소재로 재탄생시키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제품에 재활용 플라스틱 50%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코웨이는 렌탈 서비스 기반 순환경제 모델을 통해 제품 수명 주기 관리를 강화하고, 여러 기업들이 펄프몰드 친환경 포장재를 개발해 탈플라스틱 실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원순환 지원 프로그램
환경부는 중소기업의 자원순환 정책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업종별 순환경제 목표 설정(안)에 따라 기업 간 자원순환 사업화 프로젝트 16개를 신규 선정하고, 프로젝트당 최대 70% 정부 지원(총 41.5억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폐합성수지를 고기능성 섬유소재로 재탄생시키는 프로젝트와 반도체 폐기물에서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기술 개발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혀 중소기업의 정책 적응을 돕는 데 힘쓸 계획입니다.
실생활 자원순환 실천 방법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 담당자 여러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자원순환 방법을 소개합니다. 최근 환경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기업 대상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소비자 참여 기반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일회용품 대체품 사용, 정확한 분리배출, 중고제품 거래 활성화, 재생원료 제품 구매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순환경제 목표 미달성 시 다음 연도 목표에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되며, 기업은 물론 개인의 실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원순환 경제 미래 전망
2025년을 기점으로 대한민국의 자원순환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도전하며 성장하는 탄소중립'을 2025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자원관리 시스템이 도입되며, 폐기물 재활용 사업장 대상 환경기술지원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과 같은 글로벌 표준화 동향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 협력도 더욱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기업은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친환경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